2023. 3. 30. 14:17ㆍ이런저런 이야기
Public Goods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공공재는 시장의 가격 원리가 적용될 수 없고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비배제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재화나 서비스는 사람들이 이것을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할 기회를 줄여 사람들 사이의 경합관계에 놓이게 되지만 공공재는 사람들이 소비를 위해 서로 경합할 필요가 없는 비경쟁성의 속성도 가지고 있다.
국방, 경찰, 소방, 공원, 도로, 항만 등과 같은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공공재 생산에 드는 비용은 부담하지 않으려 하면서 소비에는 참여하고 싶어 하는 무임승차자(free-rider)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공공재의 공급을 시장기능에만 맡기면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으로 생산되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재는 주로 정부가 직접 생산, 공급하게 된다.
출처: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In economics, a public good (also referred to as a social good or collective good)[1] is a good that is both non-excludable and non-rivalrous. For such goods, users cannot be barred from accessing or using them for failing to pay for them. Also, use by one person neither prevents access of other people nor does it reduce availability to others.[1] Therefore, the good can be used simultaneously by more than one person.[2] This is in contrast to a common good, such as wild fish stocks in the ocean, which is non-excludable but rivalrous to a certain degree. If too many fish were harvested, the stocks would deplete, limiting the access of fish for others. A public good must be valuable to more than one user, otherwise, the fact that it can be used simultaneously by more than one person would be economically irrelevant.
Common good (economics) - Wikipedia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Wild fish are an example of common goods. They are non-excludable, as it is impossible to prevent people from catching fish. They are, however, rivalrous, as the same fish cannot be caught more than once. Common goods
en.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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